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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약 2100여명 전수조사 결과 사망한 아동 249명, 전체 대상자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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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4:58

출생 미신고 아동 2100여명 조사 결과, 249명 사망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약 21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2015~2022년에 출생한 이 아동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 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사망한 아동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자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밝혀졌으며, 814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5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된 후 실시되었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들의 소재 및 안전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중인 사례에는 범죄 혐의 외에도 보호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도 포함되었다.

조사결과, 지자체가 수사의뢰한 사유 중에서는 유기 사례인 베이비박스 등이 601명(54.9%)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와의 연락두절/방문거부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이 89명(8.1%), 출생사실 부인이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및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의 기타 사례는 101명(9.2%)였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 체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