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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 중 약 1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를 완료한 결과, 지자체가 확인한 아동은 전체의 절반인 1028명이었으며, 이 중 771명의 아동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돌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35명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오류로 판명되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한 총 1095명이었고, 그 중 베이비박스 등에서 발견된 유기 아동은 601명으로 54.9%를 차지했다. 또한, 보호자와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방문이 거부된 아동은 232명으로 21.2%를 차지했으며, 출생신고 전에 입양된 아동은 89명(8.1%)이었고, 출생사실이 부인된 아동은 72명(6.6%)이었다. 또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기타 사유로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1명(9.2%)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으로 전체의 11.7%에 해당하는 249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였다.

현재 경찰은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이미 종결된 사례는 281명이다. 그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은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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