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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지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밑으로 떨어지고 대부분이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도시’가 되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이 급속도로 상승해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비 비중은 2008년에 비해 올해 10%P 상승하여 82.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도 전년 대비 약 11배로 늘어나 24조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국비 부담은 같은 기간 13배로 늘어나 20조200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지방비는 7배로 늘어 4조2000억원에 이르렀는데 비해 국비는 13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국비 비중이 확대된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비용 배분 시스템이 고령도시가 증가하고 재정자주도가 떨어져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지자체를 9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국고보조 비율을 40%에서 90%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부터 적용되어온 기준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고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국고보조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을 보다 개선시키고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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