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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에게 지급하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최대 50%씩 삭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연구용 장비를 구비하고 인력을 채용한 기업들은 사업비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기부 소관 R&D 과제는 4000여 개에 달하며 이들이 삭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R&D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일괄적인 삭감 결정을 내렸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결정으로 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까지도 일제히 중단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12일에는 올해 R&D 과제 예산 삭감 대상으로 선정되어 설명회에 참여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2년째 연구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약속한 금액의 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삭감 소식을 들어 당황스럽습니다"라며 "개발 인력부터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올해 삭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4000곳을 넘습니다. 이는 정부의 R&D 예산 축소 정책으로 인한 중기부 R&D 예산의 전년보다 23% 감소한 영향입니다.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과장인 윤세명은 감액 기업 대상 설명회에서 "전체 예산 감소로 인해 기업별로 협약 변경이 요청되고 있으며, R&D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영역에 중점을 둔 개편이 이뤄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중기부의 R&D 사업 중 47개 중 24개가 삭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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