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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단장이 정식 해임되었습니다. 해병대는 8일 오전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수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의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초동조사 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한 해병대 수사단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확인 후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31일 국방부 장관은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사단장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였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국방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서 즉시 보직 해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까지 한 후 갑자기 경찰에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조사 결과와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과 경찰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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