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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들, 40조원 넘는 자금난으로 한국은행에 저금리 대출 지원 요청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저금리 대출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고 전해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방 중소기업의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 규모는 41조 5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신청액인 29조 5363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시중은행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러한 대출은 주로 지역 전략산업이나 경기 부진 업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3분기까지 41조원을 돌파한 올해의 대출 신청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 10년 동안의 최대 신청액이었던 2018년 32조 7196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 많은 수치이다.

기업 운전 자금 등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 대출 금리가 상승하자, 저금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몰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은이 작년 9월까지 운영한 코로나19 자금지원대출이 종료된 이후 해당 제도로 대출을 받던 수요자들이 지방 중소기업 대출지원제도로 이동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한은이 이러한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은 1994년부터 이 제도를 만들고 2014년 9월부터 5조 9000억원을 지원 한도로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의 대출 신청액 중 14.4%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15개 지역본부별로 대출 신청액에 비해 지원 한도를 살펴보았을 때, 광주전남본부가 10.2%라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울산(10.7%), 경남(12.9%), 대전·세종·충남(13.2%) 등의 지역본부들도 한은의 지원 한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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