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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 국가 하천 홍수 피해액의 5배 초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동안의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이 국가 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재정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하천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급시키거나 중앙정부가 관리책임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하천 관리 부처도 현재 환경부 대신 문재인 정부 이전에 하천 관리를 맡았던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의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2,731억원으로, 동일 기간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인 529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은희 의원실은 "지난달 공개된 재정분권 정착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악화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21년 현재, 국가하천의 하천 정비율은 95%에 달하는 반면, 지방하천은 77.5%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방하천에서 홍수 재해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방정부들이 지방하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지방하천에서의 홍수 피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은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이고, 일부 구간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분류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황룡강이라는 영산강의 지류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나뉘어지면서, 송산교 북쪽과 같은 지방하천 구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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