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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쟁과 파행이 잦았고,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활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리더스포럼 행사 이틀 차를 맞아 중소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42%가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불만의 이유로는 정쟁과 파행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민생입법에 대한 무관심도 큰 이슈로 언급되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법안 수는 비슷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비율은 20대 국회의 36.4%에서 21대 국회는 29.2%로 감소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중앙회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노동규제 개혁은 입법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장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개혁만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장은 "경기가 침체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규제 개혁은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법안, 특히 중요한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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