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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파탄?…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 논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이 약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파탄나는 신호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서 감지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제북송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국 정부에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상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왕 부장에게도 이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은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9일을 포함해 코로나19 기간 중에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2600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강제 북송 탈북민에는 여성과 아동, 신생아까지 상당수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월경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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