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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의 부실한 대응 속에 불확실성 가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담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회로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상세한 토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은 예산과 결과에 있어서 무책임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8가지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방안,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는 방안, 기금투자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6가지 노후소득보장 방안과 재정전망도 제공되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보면 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정치적인 부담도 한 몫하였다. 연금개혁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호평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지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방향성과 현재까지의 논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5년 전 연금개혁 논의 또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평가받았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주요한 개혁과제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앞날은 국회 심의와 같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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