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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 반응이 다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시영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코로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매년 400명씩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이 사안은 무산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말을 잘못하면 자신이 조선시대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그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고 있으며, 최근 일각에서 그의 언사가 거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송구한다"면서도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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