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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국민적 원성이 높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제17대 대법원장으로서 집무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간 이어지면서 해소할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감안하여, 취임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하게 되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내비쳤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 방안과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오는 15일 개최되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속도와 함께 공정도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법원 구성원들의 협력과 도움이 지금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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