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건, 머그샷 공개에 대한 논란 확산
온라인과외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최근에 사진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기 때문에 정유정의 현재 얼굴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 범죄자의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뿐이다. 이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정유정의 얼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포토샵으로 정유정의 증명 사진을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 안경을 쓰지 않거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안경을 벗고 꾸미니 예쁘다" 혹은 "인기 있는 얼굴"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관련 정치인들도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
이에 대해 강력 범죄자의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뿐이다. 이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정유정의 얼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포토샵으로 정유정의 증명 사진을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 안경을 쓰지 않거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안경을 벗고 꾸미니 예쁘다" 혹은 "인기 있는 얼굴"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관련 정치인들도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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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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