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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5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정부는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첨단 산업 및 공급망 분야에 전략적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립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수입처와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고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열린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전략은 14일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며,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이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100만 달러,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인 소부장 품목 1719개를 선정하여 산업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결정했다. 이 중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되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 포함되었다.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뿐만 아니라 희토류(희토 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도 모두 포함되었다. 이 185개 품목은 내년 1분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85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기준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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