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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와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국내 5개 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로배구 선수단을 상대로 한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 및 살인 예고" 글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의 작성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지난 9월에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의 작성자에게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5개 공항 테러 및 살인 예고 사건은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와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대구 공항에 테러 및 살인을 예고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제주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총 571명이 투입되었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은 지난 23일에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 한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약 167명이 투입되었다.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약 1200만원이 투입되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은 지난달 17일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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