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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위기 대응 위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 및 출산·양육 지원 강화

정부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인력을 대폭 유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나 출산 시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년간 39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출산율 하락과 인력 부족 등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다수 담았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 현장과 농어촌 등에 대한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명 증가한 26만 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되었다. 첨단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는 이공계 초청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우수 인재의 영주권과 귀화제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제도에 대해서도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들의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해지며, 부모초청 소득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에 오는 우수 인재들이 가족과 함께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게 될 것이다.

또한 유학생 졸업 후 구직비자 허용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서의 취업 허용 분야도 확대될 예정이다. 비전문 인력(E-9)의 장기근속 특례 도입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며, 숙련 기능 인력(E-7-4)의 장기근속 유도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도 확대되며, 혼인 전후나 자녀 출생 후 2년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율 하락과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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