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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물가와 직결된 가공식품 담당 공무원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 도입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서민들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따로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차관들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날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정책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될 ‘전담 관리제’를 통해 물가 가중치가 높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가공식품인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의 주요 품목과 국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설탕 등에 대해 전문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른바 ‘빵 과장’,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 등 전문 공무원이 해당 품목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정책을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돌입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B식 물가 관리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물가 관리 강화 정책은 서민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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