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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예상되는 예산(2023~2027년)에서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건전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며 재량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무지출은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다. 의무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폭이 좁아지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어려워지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재량지출은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에는 3.5%로 시작해 2025년에는 0.8%, 2026년에는 1.9%, 그리고 2027년에는 2.0%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재부가 건전한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통제 의지를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결과다.

반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5.0%의 증가율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2.3%로 시작해 2025년에는 7.2%, 2026년에는 5.5%, 그리고 2027년에는 4.9%로, 재량지출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는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어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의무지출은 올해 340조4000원에서 2027년에는 413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에서 56.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의 급증은 복지 지출의 증가와 이전 정부에서의 국가채무 급증의 영향이 크다. 국채 이자 지출의 경우 내년에만 28조4000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의무지출 증가와 함께 국채 이자 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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