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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정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단속을 중단하고, 대체품인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등의 사용을 늘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대체품 사용이 이미 안착되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상반기 동안 사용한 봉투 중 생분해성 봉투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는 23.5%, 종이봉투는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종이 빨대 등의 대체품은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약 2.5배나 비싸지만,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눅눅해지는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품의 품질 개선과 자영업자들의 고객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계도 종료 시점을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무기한 연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컵은 아예 1회용품 사용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종이컵이 해당 규제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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