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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상반기에 예산의 65% 이상 집행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 집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신속 집행 관리 대상 사업 예산 중 350조4000억원, 즉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중 재량 지출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약자복지,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약 110조원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한 약자 복지 사업 중 70조원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일자리 사업은 14조9000억원 중 67%를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SOC는 24조2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올해 관리대상인 공공기관 투자 중 34조9000억원, 즉 전체의 5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SOC 투자를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의 경우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중 2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1조2000억원), GTX-A(1조원), GTX-C(5000억원)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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