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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물가 조기 안정에 10조 예산 투입..."농축수산물 할인, 과일 관세 면제&인하"

정부는 올해 물가 조기 안정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농축수산물 할인과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 및 인하에 나선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3.6%였던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내 2%대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재정지원과 관세 인하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작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10조8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다. 주요 식품 및 원자재 할당관세(약 7500억원), 유류세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수를 연내에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배달앱과 협력하여 이들 업소에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사업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수입과일 가격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총 21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을 국내로 수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이 3%대로 내려오지 못한 배경에 높은 과일값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닭고기, 계란가공품, 계란 등 할당관세나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 축산물과 채소류에 대해서도 6만톤 규모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시 물가 안정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유지와 함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시키고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함께 힘을 합쳐 조기 물가 안정에 성공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목표이며 그에 따른 노력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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