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의미한다. 이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의결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쌍특검법에 대해 "정쟁을 일으키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으며,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실질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