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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응 예산 대폭 증가

올해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수도권 및 지방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재해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홍수 등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예산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관리를 정부가 담당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하천과 해당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정부 재정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국 각지의 지류·지천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토목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가하천 정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수해 지원은 재난대책비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미래에 대비하여 수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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