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인예고글 작성자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 제기
정부, 살인예고글 작성자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소송 제기
정부가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에 처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약 두 달여 만에 또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작성자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예고글 작성자 B씨를 상대로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 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의 게시글로 인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되었으며, 경찰관 수당과 동원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올해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도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의 게시글로 인해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되었으며, 약 1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에 처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약 두 달여 만에 또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작성자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예고글 작성자 B씨를 상대로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 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의 게시글로 인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되었으며, 경찰관 수당과 동원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올해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도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의 게시글로 인해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되었으며, 약 1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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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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