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내년에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을 24조615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공익사업 재원 충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반 국민에게서도 여권 발급이나 영화 관람 때에도 부담금을 걷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18개 부처에서 운용하는 91개의 부담금을 통해 24조615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의 징수 목표치(21조8433억원) 대비 2조7724억원(12.7%)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61년에 처음 부담금을 도입한 이후로는 최대 규모이다.

내년에 부과하는 91개 부담금 중 올해보다 징수액이 증가하는 것은 61.5%인 56개이다. 반면, 감소하는 부담금은 20개로 22.0%에 불과하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걷을 때 국민에게 3.7%씩 추가 징수하는 전력기금은 올해 2조1149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202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올해보다 1조879억원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내년에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부담금은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61년부터 90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이 신설되어 91개로 늘어날 것이다. 택시 플랫폼 운영자들은 매출의 5%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과 경제계에서는 부담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를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