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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예정, 민간 최저임금과 동일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민간 최저임금 인상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5%로 결정되었다. 이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개선율을 의미한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인상률은 0.9%이었으며, 2022년과 올해에는 각각 1.4%, 1.7%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4급 이상은 동결했으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동결할 수는 없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이 2.5% 인상된다면, 현재의 177만800원에서 내년에는 181만5070원으로 4만4270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인 206만740원보다는 24만5670원 부족하다. 다만 이 금액에는 각종 수당과 정액 급식비(현재 기준 월 14만원), 직급 보조비(현재 9급 기준 월 17만5000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대해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연차가 낮을수록 보수 인상률을 더 큰 폭으로 높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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