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국비 유학 선발 시험 응시자격에서 학점 등 성적 조건이 삭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학점 기준을 폐지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학업을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으로 인해 면접 등을 통한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 1755건 중 333건을 정비하고, 229건은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고 영구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14개 규제를 주요 규제 정비 사례로 소개하였다.

국비 유학은 정부가 대학 졸업자 등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간 4만 달러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재검토를 통해 국비 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자격 조건 중 학점 등 성적 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는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대학 이상의 학력, 학점 등 성적, 학교장 추천 등이 필요하다. 이 중 성적 조건은 학교의 전 과정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8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점이 4.5 만점이면 3.15, 4.3 만점이면 3.01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준되는 학점은 B~B+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재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학점 등 성적 요건을 삭제하고 국비 유학 응시자격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는 정성적으로 학업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비 유학생을 선발할 때 1차 시험에서는 학업 성적, 국외 수학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대외활동 실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외국어시험 성적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각 항목은 20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학점 응시 기준이 삭제되면 대외활동과 자기소개서 등에서 학업 성적을 크게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