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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채 차환발행 비중, 70%에 육박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국고채 발행한도 158조8000억원 중 차환발행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장재정을 앞세워 국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빚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편성된 국고채 발행한도는 158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4% 감소했다. 이 중 순발행은 31.7%인 50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8.3%인 108조5000억원은 차환발행이다. 차환발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갚기 위해 새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차환발행은 국가채무에 영향이 없는 반면, 순발행은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킨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고채 순발행을 크게 늘렸다. 2019년 순발행 규모인 44조5000억원은 2020년에 115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1년에는 120조6000억원으로 더욱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 180조5000억원 중 순발행 규모는 66.8%인 120조6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차환발행은 33.2%인 59조9000억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갚기 위해 순발행 규모를 줄이고 차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확장재정을 펼치며 무분별하게 발행했던 국고채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는 차환발행 규모를 급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고채 이자 비용은 2019년 16조7000억원에서 올해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내년에는 28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세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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