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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에서 책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전력망 건설을 전담하고 있지만, 서해안 송전선로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같은 핵심 전력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 특별법은 345㎸ 이상의 송·변전설비 중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무탄소 전력(원전·신재생) 관련 전력망을 건설할 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 선정부터 갈등 조정까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재의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한전이 전력망 건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주민 보상, 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단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에 제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345㎸ 이상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9년으로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고압 송전선로는 2026년 6월까지, 서해안~수도권을 잇는 고압 해저 송전선로는 203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전력 계통 혁신 대책에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설계·시공만 민간 기업이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용지 확보부터 인허가까지 포괄하는 턴키 계약 방식을 허용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국가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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