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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개미 투자자 표심 겨냥해 주식시장 부양 vs 기업 비틀기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주식시장 손보기에 나서자, 야당은 기업 팔 비틀기로 지지자 환심 사기에 돌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가 다가오자 각종 제도와 법안 뜯어고치기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장 왜곡, 기업 투자 감소, 소비자 피해 등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노려 주식시장 부양에 나섰다. 이들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개미 투자자가 많은 2030세대와 수도권, 화이트칼라 계층을 유인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여당은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면 경제지표인 주가지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한국 시장에 신뢰를 잃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도 시장 가격 왜곡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인 폐해는 재난지원금 뿌리기에 못지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경제 이슈를 선점하자 은행 등 금융회사에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의 이익을 국가가 법으로 거둬들이는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기업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대폭 늘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기업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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