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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주요 주제로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전산망은 최근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이 연이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노후 장비 점검 및 교체, 대응체계 확립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행정전산망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욱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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