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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다. 한림대 의대 교수 출신인 정기석 이사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시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감염병 전문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넉 달간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돌연 퇴임한 지 4개월 만에, 3년 임기로 취임하는 새 이사장이 부임하게 됐다.

정 이사장은 호흡기내과 권위자로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방역을 주도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에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정 이사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다. 건보 재정개혁 없이는 2028년까지 현재 20조원 수준인 적립금이 고갈돼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강화와 중증, 희귀 질환 보장성 강화 등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돌봄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을 지금보다 업그레이드해 지출 구조는 건전화하면서도 혜택은 더 넓히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은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건강보득보험차상위층 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희귀 질환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정책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선진적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2019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부족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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