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50년간 염전 노예 생활자에게 군이 세금 독촉장 보내
신안군, 염전 노예 생활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진행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에서 노예로 살아온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금 독촉장이 발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행정 당국이 사실 확인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이 글에는 67세 어르신 A씨가 50년간 염전에서 김 양식장에서 일한 후 신안군에서 세금 독촉장을 6~7장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주소지가 다시 살아나면서 세금 독촉장이 도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50년 동안 염전에서 일하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받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하겠다고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너무하다"며 "세금 징수는 당연하지만, 왜 이런 어르신을 미리 발굴하고 돕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세금 체납 규모는 총 6만3860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주민세 4건과 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소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A씨는 2010년 3월 9일에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로 이주하여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 A씨는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도 취득했다.
신안군은 A씨가 세금을 매번 체납한 것도 아니며, 관련 독촉장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달 거주지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과거에 염전에서 무일푼으로 일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신안군은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에서 노예로 살아온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금 독촉장이 발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행정 당국이 사실 확인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이 글에는 67세 어르신 A씨가 50년간 염전에서 김 양식장에서 일한 후 신안군에서 세금 독촉장을 6~7장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주소지가 다시 살아나면서 세금 독촉장이 도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50년 동안 염전에서 일하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받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하겠다고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너무하다"며 "세금 징수는 당연하지만, 왜 이런 어르신을 미리 발굴하고 돕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세금 체납 규모는 총 6만3860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해 8월까지 주민세 4건과 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소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A씨는 2010년 3월 9일에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로 이주하여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 A씨는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도 취득했다.
신안군은 A씨가 세금을 매번 체납한 것도 아니며, 관련 독촉장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달 거주지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과거에 염전에서 무일푼으로 일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신안군은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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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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