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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역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저출산의 함정 극복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51조7000억원으로, 출생아 당 약 2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현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하회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GI는 우리나라가 2016년을 기점으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이 제약받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15~64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00년 71.1%로 상승했으며, 이는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의 저위값 이용 시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51.2%까지 낮아져, 2020~2050년 중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노년층 부양 부담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GI의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친가족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방식의 혁신과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주거 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한 정책적 개입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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