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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관리를 위해 연장되었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소상공인 등 한 부문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국민이 부담을 고르게 분담하는 정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임상준 차관은 "규제와 강제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정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은 작년에 정해진 바 있으며, 이에 맞춰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예정인 약 2~3년 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협약에 플라스틱 빨대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종이컵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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