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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녹색 전환(GX) 추진 전략 발표

2023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 방향성, 수단이 담긴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 전략(GX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운송, 제조업 중심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세계 주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 발전과 함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는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스가 내각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뒤로 일본은 친환경 정책을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3년 대비 26%에서 최소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 전원으로 활용하고, 2030년 목표 에너지 전원 비율을 22~24%에서 36~3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2020년 12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중점 사업별 실행계획을 담은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행을 위해 약 2조 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금융(이행 금융), 세제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가격을 책정하는 탄소가격제 도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 10월에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스가 내각의 탈탄소 정책 기조를 이어받았으며, 2023년 2월에는 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GX 추진법과 GX 탈탄소 전원법의 제정을 통해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여 친환경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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