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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삼성에 대한 보조금 제안으로 중국 대체 시도

인도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에게 투자비의 7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대의 팹(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에도 수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파격적인 제안이다. 이에는 세계의 공장으로 알려진 중국을 대체하고자 하는 인도의 야심이 담겨있다.

미국은 돈풀기의 막장을 선보이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무시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관세장벽을 견고히 유지하고 직접적인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조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보조금의 규모는 28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 회장은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 전쟁은 기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주의는 현재 국가의 명예와 안전을 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EU)의 글로벌 최저 세율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해외 전략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낮은 세금과 저렴한 노동력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 거점 최적화 전략은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은 균형 맞추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더구나 대외적인 변수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안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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