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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러한 선언을 한 이유는 당을 둘러싼 사법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 내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상병 사망 사건의 윗선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야당이 특검과 여러 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동시키는 상설특검과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발동되는 일반특검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국정조사 역시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한-일 정상회담,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포함한 여러 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특검 법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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