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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의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이스라엘 사법정비 입법에 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방탄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 사이에서는 병역 거부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사법 정비 법안에 대한 2~3차 투표를 앞두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의회 인근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나흘간의 행진을 마친 후 전날 예루살렘 의회와 가까운 사커 공원에 텐트촌을 차리고 의회로 몰려갔습니다. 시위대는 의회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의 회원 수 800,000명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예상되는 바에 따르면 의회가 24일 처리할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대법원이 총리의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합리성 판단에 따라 뒤집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권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권한을 판사들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여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 처음 집권에 성공한 후 27년간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6년~1999년과 2009년~2021년 두 차례 총리 직을 맡았으며, 지난해에는 극우 세력과 협력하여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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