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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의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사법 정비 법안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에는 사법부 권한 축소를 포함하여 총리의 행정부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사법부의 역할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장 큰 격랑에 휘말렸으며, 전날부터 시민들이 의회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크세네트는 이 법안에 대한 2~3차 심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하였다. 여당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야당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대하지 않았고, 결국 법안은 찬성 64표에 반대 0표로 가결되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총리의 장관 임명 등 행정부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담당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이 역할이 사실상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는 26시간에 걸친 릴레이 토론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 법안을 통해 총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며 네타냐후의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부터 이스라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에도 민족주의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세 번째로 총리로 재임했다. 하지만 재임 기간 동안 부정 청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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