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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대규모 반대에도 사법부 제동 권한 삭제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유례없는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요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 권한을 없앴습니다. 극우로 알려진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 개정을 강행하였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확산되어 이스라엘이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4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정이 제안한 사법부에 대한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정 소속 의원 6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총 120명 가운데 과반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 법안이 완료되었습니다. 크네세트는 과반 찬성 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사법부의 권한은 대폭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존에 대법원이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살펴보고 국민 여론 등의 기준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 권한은 제한되었으며, 성문헌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권한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집권당이 의회 과반인을 차지할 경우 이스라엘 정부는 어떠한 견제 없이 다양한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크네세트가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법관임명위원회에 크네세트의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시위의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의 중재 노력과 미국의 압박도 네타냐후 총리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네타냐후 총리의 법안 개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앞으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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