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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진보 교육감 시절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정부와 여당에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함께 지켜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페이스북에서 그는 "믿기지 않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라며 언론 보도에 언급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여선생님의 비극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 묻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 관계자는 누구인가"라며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위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처를 해집고 국민을 위로하는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아픔을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라고 썼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당면한 교육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균형있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태원참사나 집중호우에서 확인했듯이, 위기관리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기초적 의무와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이념문제로 변조하려는 것은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발언은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교육 관련 정책들의 조율과 균형을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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