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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추진 중 반발 예상
의료계 큰 반발, 대규모 총파업 가능성

정부가 18년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년에 1000명 이상씩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비하여 의협과 전 회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곧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이날 오후 7시에 대의원회 의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등이 참석하는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이 총파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금 의사뿐만 아니라 전공의나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20년, 의대 정원 확충안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 단체가 충돌한 상황이 재연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가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 포함 의사들은 2020년 8~9월에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이며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의대 정원의 확대와 관련해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도 초유의 코로나19 대유행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집단 휴진이 실현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농약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차에 실려 도로 위를 전전하다가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충돌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의료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타협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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