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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 예정…의협 "9·4 의정 합의 지키지 않으면 총력 투쟁"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를 향해 "9·4 의정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파업(진료 거부)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사들이 파업을 주도하며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경고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의협은 전날(17일) 오후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문은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9·4 의정 합의)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다. 9·4 의정 합의란, 2020년 9월 4일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화한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 정부도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약속이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당시 합의한 내용을 파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권도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4 의정 합의에 대해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이행 책임을 져야 할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대 의대 의료정보관리학과 이영성 교수는 "정부와의 약속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협의 주장을 지지했다. 의협과 정부 간의 긴밀한 의논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계의 신뢰를 해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이 발생한다면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 이후 의협과 정부 간의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환자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합의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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