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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여·야·정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통해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및 여당과 함께 민주당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법안 24건과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 규제혁신법안 6건,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법안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해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야당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특구 이전 기업에 법인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 8대 과제를 해결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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