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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수해복구와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복구를 위해 이권카르텔과 부패카르텔을 지목하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3분 동안 발언을 하였으며, 푸른색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해 관련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전날 순방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를 진행한 뒤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 쏟아진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하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는 현재까지 사용된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수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권 카르텔과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며,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을 위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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