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비판 "무너진 것 복원에는 시간과 노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외교·안보를 비롯한 성과와 변화를 개괄하며, 전세사기, 마약 범죄, 가상자산 범죄, 금융 투자 사기, 안보 정책 등 전 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들이 목격하였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도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토양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키워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