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논산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예천, 공주, 논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번에는 호우 발생 6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통상적으로 걸리는 2주보다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조사가 완료된 뒤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4곳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 논산, 공주, 청양, 부여 등 4곳도 포함되었다. 또한 충북 청주, 괴산, 전북 익산, 김제 죽산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 복구비의 대부분인 85~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피해액이 시·군·구 기준으로 50억~11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은 피해액이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기상특보 해제 후 지자체의 조사 및 중앙합동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집중호우 기간 중에 빠르게 선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조사가 완료된 뒤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4곳이 가장 많았으며, 충남 논산, 공주, 청양, 부여 등 4곳도 포함되었다. 또한 충북 청주, 괴산, 전북 익산, 김제 죽산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 복구비의 대부분인 85~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피해액이 시·군·구 기준으로 50억~11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은 피해액이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기상특보 해제 후 지자체의 조사 및 중앙합동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집중호우 기간 중에 빠르게 선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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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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