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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령이 낮을수록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더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추가 보완 과제가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고시안은 유치원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실효성 없는 출석정지, 퇴학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인 조언(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 포함), 훈육(물리적 제지, 분리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며 "교사 상담 이후 분쟁 발생 시 유치원장 책임 등에 관한 사후 대책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정부 고시안에 대해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돼야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검사·상담·치료 권고, 사전협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등을 교사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사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의 상담 및 지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들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더욱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조언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사 상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 및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교육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아들은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나이이며,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그들의 교육과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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