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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수출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를 발표한 것에 이어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조치는 중국이 자체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반도체, AI, 양자 기술 및 생명공학 등 4가지 핵심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 평가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치 추구의 차이는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권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안보전략의 일부로, 미국과 호주 등 중국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전략에는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대중 반도체 장비 및 AI 칩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이를 보완하는 추가 조치를 이달 초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경고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는 잠정 규제를 발표했었다. 이후 ASML과 니콘 등 반도체 장비 주요 기업들이 이에 따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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